[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횡단보도 상해 사고 방어 성공 

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기소가 되어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해당사건의 CCTV를 본 태림은

의뢰인의 과실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에 무죄를 다투어서는 안되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리고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운전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적절한 양형자료 준비를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저희 태림을 믿고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이를 토대로 태림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해서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상해가 전치 8주로

상당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의가 아니니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선처를 받기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준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