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짝퉁 모조품 판매 상표법 위반 합의금을 물게 생겼다면? 

[상표]

짝퉁 모조품 판매

상표법 위반 합의금을

물게 생겼다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갑자기 상표법 위반이라며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상표법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을 다시 판매했을 뿐인데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품인 줄 알고 팔았으니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위반 여부는 판매자가 어떤 경위로 물건을 판매했는지,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판매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표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과 판매 규모, 침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이 곧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바로 송금하거나 반대로 연락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를 하면 이후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판매 기록이나 구매 내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판매 경위와 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없애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똑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매 수량과 판매 기간, 판매 금액, 정품으로 광고했는지 여부, 반복적인 판매였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조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현재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적인 손해배상 또는 합의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만 생각하거나 형사절차만 신경 쓰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상표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금 요구가 적정한 수준인지, 형사절차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