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잘하는법 소장 받은
피고라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필독)
©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패닉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터지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소장을 받고 밤새 잠 못 이루며 머릿속이
까마득하셨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 집어삼키기라도 할 듯
밀려오는 큰 파도 같은 두려움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정확히 알고
헤쳐 나갈 방법까지 알면 조금씩 가라앉기 마련.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소장을 받았다면 당장 해야 할 3가지
상간소송잘하는법 1️⃣ 소장 파악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것도 할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다른 복잡한 생각은 일단 제쳐두고
딱 3가지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소장 받은 날짜 확인하기
첫째, 소장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달력에 30일 후 날짜를 표시하세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내가 전부 다 인정한 걸로 판단하고
재판도 없이 그대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기회조차도 없이 패배를 맞을 순 없기에, 내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두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2️⃣ 소장 내용 읽어보기
소장 내용과 상대가 첨부한
증거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원고가 얼마의 위자료를 달라 요구하는지,
내 부정행위를 입증하겠다며 어떤 증거를
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고 말이 맞는 부분, 과장되거나 거짓인
부분을 구분해야 다음 대응을 시작할 수 있어요.
3️⃣ 섣불리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기
소장을 읽은 지금, 상대방에게 당장 연락해
“미안하다.”라거나 “이건 절대 아니다.”하고
해명하고 싶으실 거예요.
몇 개월 걸리는 재판으로 내 입장을
전하기보다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서
푸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건넨 사과, 해명이 나중에 법원에서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한 증거로 쓰이거든요.
억울한 마음이 턱 끝까지 차오르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것만큼은 피하셔야 돼요.
핵심 쟁점 비교 : 기혼 사실 “알았을 때” VS “몰랐을 때”
상간소송잘하는법 2️⃣ 위자료 감액 전략
소장 내용을 다 보셨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결혼했음을 알고도 만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이때는 나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위자료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 면책’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전혀 알 수 없던 당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위자료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 만났던 경우
이 상황에서는 뻔하게 보이는 거짓말이나
억지 주장으로 판사님의 불신을 사기보단,
인정할 건 인정하되 아닌 건 바로잡는
‘감액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에 따라
상간 위자료 액수를 저마다 달리 판단하거든요.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의
관계가 남남이나 다름없이 파탄 나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간 사람은 누군지,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감액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을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감액 사유를 제시해야
원고가 청구한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수백만 원대로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깎아줄 증거 수집, 재구성
상간소송잘하는법 3️⃣ 증거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모아야 돼요.
아무리 억울한 입장이라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그 무언가도 없다면
법원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증거들을 챙겨야 할까요?
우선 그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과 같은
일상생활 속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야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자료를 그냥 무작정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백 장이나 되는 대화 내역을
정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서류를 보는 판사님으로서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증거를 ‘날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맞게 쭉 나열하고
각 대화가 내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을 증명해
주는지 한눈에 쉽게 알아보도록 가다듬어야 하죠.
이렇게 보기 쉽게 재구성된 증거가
들어가야 판사님도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야 위자료를 깎거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3가지
상간소송잘하는법 4️⃣ FAQ
이렇게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머릿속에 온갖 현실적인 걱정과 궁금증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고분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시고, 자주
물어보신 대표적인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원고가 회사로 찾아와 협박하면 어떡하죠?
상간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원고의,
사적 보복이나 협박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회사에 찾아오거나 SNS에 소문을 내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가만히 참고만 있지 마시고,
명백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셔야 돼요.
2️⃣ 가족들 모르게 소송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법원 서류를 받는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면 집, 직장으로 우편물이 날아가지
않아, 가족이나 동료 모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3️⃣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할 때는 나중에 상대가 딴소리하며 다시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도록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과,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확실히 적어둬야 탈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상간소송잘하는법,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처음에 답변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첫 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 소송 판결 결과는 물론이고
위자료 액수도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부산에서 수많은 상간 소송 피고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느낀 것은,
애초에 방향만 잘 잡아도 억울하게 쓰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차분한 맘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저 정가온 변호사,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실 때 용기 내 찾아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권리, 꼭 지켜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