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앱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선고된 2026. 7. 24. 부당이득 소송을 해결사례로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장○○은 2025년 7월,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접근해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실마라(Clymara)' 앱을 이용한 정교한 투자·보상 사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매우 치밀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소액 인센티브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구축한 뒤, 전용 작업그룹 참여를 명목으로 실마라 앱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앱 내 채팅을 통해 "더 큰 보상을 받으려면 자금 입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2025​. 7. 24. 단 하루 만에 6회에 걸쳐 합계 44,041,007원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체 직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2025​. 7. 25. 서울 강서경찰서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형사 수사만으로는 피해금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원에 민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민사 구제의 첫 번째 경로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제3자인 사기 공범의 행위에 의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도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는 것은 확립된 실무 법리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수취한 44,041,007원 중 44,000,000원의 반환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예비적 청구 — 불법행위 손해배상

피고는 단순한 수취인에 그치지 않고 형사 수사에서 사기 공범으로 파악된 자입니다. 피고가 명의 계좌를 사기 조직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 전액이 손해로 귀결됩니다.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병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부당이득 주장이 법원에서 일부 배척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용받을 수 있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전략

형사 수사만을 기다릴 경우, 수사 기간의 장기화, 피의자 잠적에 따른 소재 불명,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진행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즉시 제기하여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신속히 취득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현재 피고는 형사고소에 계류되어 있는 자이나, 기타 계좌을 제외한 기타 신원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장 접수 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소장 송달이 어렵기 주민번호를 알 수 없으면 향후 집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명령 후 회신을 받아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권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신원정보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피고의 잠적 및 소송 무응답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소송 절차상 신속한 승소 판결을 가능하게 한 셈입니다.

판결 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44,000,000원 전액 인용

•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6​.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 가집행 선고: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 포함

[핵심 포인트]

1. 신속한 민사 소송 착수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사 소송을 병행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재산 은닉 또는 소멸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이중 구성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예비적)를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어느 법률 구성을 취하더라도 동일한 피해 금액을 인용받을 수 있도록 청구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활용 피고 잠적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활용하여, 피고의 무응답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가집행 선고 확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집행 절차 개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손해도 충분히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충 검토 사안]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 — 위자료 및 청구취지 확장

본 판결에서는 직접적인 재산 손해 44,000,000원만이 인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원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의뢰인은 사기 피해 이후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후 형사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합니다.

다른 공범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 — 공동불법행위 책임

본 사건의 사기 구조는 오OO, 최OO, 김OO(모두 성명불상 포함)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공동 범행입니다. 형사 수사를 통해 다른 공범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이들을 상대로도 연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피고에 대한 판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다수 피고에 대한 연대 책임을 확보해 두면 실제 피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 어 ]

본 변호사는 보통 공시송달이나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해결사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또는 투자사기) 범죄와 연루 되어 있는 사건이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궁금점이 많으신 분들이 다수 있었기에 본 해결사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결문 집행의 결과, 형사고소의 결과, 공범들 신원 확보이 추가 소송의 결과 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