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시기가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5%'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규정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다."

"5% 이상은 절대 올릴 수 없다."

둘 중 하나만 맞는 것 같지만, 실제 법률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5% 규정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상가임대차보호법 5%는 무슨 의미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5%는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과 관련된 상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료를 매년 자동으로 5%씩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의 내용과 증액을 요구하는 시기 등 여러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죠.

Q2. 임대인은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임대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5%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관계와 증액 시점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Q3. 임차인은 5% 인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액 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재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5%까지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계약서에 임대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법률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계약서 조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5.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전체 계약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 방식에 따라서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5%를 넘게 인상하면 모두 위법인가요?

모든 사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현재 계약이 어떤 상황인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상률만 보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7. 상가 임대료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갱신 시점입니다.

또한 기존 임대료와 보증금, 증액 요구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차임과 보증금 증액을 둘러싼 중요한 법률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상가 임대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증액 시기, 법률상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5%'라는 숫자만 기억하기보다 현재 계약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