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전과가 전혀 없는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술자리 다툼이나 우발적인 몸싸움 과정에서 주변 물건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특수상해'라는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인 만큼,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없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와 피해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상해의 정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범행 이후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위험한 물건'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기만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의 종류보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죄명과 처벌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수상해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가 얼마나 중한지,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검토되는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일관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특수상해죄 초범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 피해 결과, 사건 이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죠.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