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청구소송, '3,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컨설팅, 마케팅, 개발, 디자인, 자문 등 용역을 제공했는데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부족하다”, “내부 사정이 어렵다”,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용역대금청구소송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한 장만이 아닙니다. 실제 용역을 수행했는지, 상대방이 결과물을 수령하거나 활용했는지, 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 → 결과 : '3,000만원' 배상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용역대금 4,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기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뒤 약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서면과 구두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 형태였고, 의뢰인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영상 사정과 성과 미흡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4,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쟁점은 실제 용역 이행 여부와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계약서보다 실제 이행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이주원 변호사는 먼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업무 결과물, 협의 내역을 통해 보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용역 결과물을 수령했고, 이를 전제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성과 부족을 주장했지만, 모든 용역이 결과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용역 결과가 실제로 제공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활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성과 미흡 주장이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부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조기 회수의 실익도 함께 고려해 화해권고 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용역이 실제로 이행되었고 대가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용역대금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합의와 용역 이행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메일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입니다.

• 업무 결과물과 보고서입니다.

• 회의록과 업무 지시 내역입니다.

• 일부 대금 지급 내역입니다.

• 상대방이 결과물을 사용한 정황입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은 “계약서가 있느냐”보다 “어떤 용역을 약정했고,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과 부족을 주장하면 불리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계약이 결과 달성을 보장하는 구조였는지, 일정한 업무 수행 자체를 제공하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간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결과물을 실제 활용했다면,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부족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보다 계약 내용, 업무 범위, 결과물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Q.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용역 범위와 지급 약정에 따라 잔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 내역은 오히려 계약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대금 지급 요구와 분쟁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이 의미 없나요?

지급 능력과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필요하다면 소송과 함께 회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은 준비 과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용역의 범위, 실제 이행, 결과물 수령과 활용, 대금 약정, 상대방의 지급 거절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일을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대화자료, 업무 결과물, 지급 내역을 정리해 용역대금청구소송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