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에 속아 계좌 빌려준 대학생, 방조 고의 부인의 조건
사건 개요
방학 중에 할 만한 재택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오픈채팅방이나 구직 사이트에서 제안을 받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 정산 업무", "환전 대행", "회사 자금 통로 관리"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오고, 근로계약서 비슷한 서류를 요구하며, 급여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OTP 정보를 요구합니다. 며칠 뒤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스미싱 피해자들의 돈이 그 계좌를 거쳐 나갔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 시점에서 학생이 받는 혐의는 대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방조입니다. 본인은 "나도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조직의 말단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피해자들에게서 민사 소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아서 계좌를 넘겨준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두 혐의는 서로 다른 논리로 나누어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도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기방조는 무죄가 나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유죄가 되는 사건 구조가 드물지 않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계좌를 건넨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의 갈림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와 카드를 건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인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사용 위임인지입니다. 둘째, 양도가 아니라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며 대여한 것인지(같은 항 제2호),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인지(같은 항 제3호)입니다. 셋째,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본인이 인출하거나 옮긴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9조 제4항). 사기방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형법 제32조의 종범 규정이 적용되어 정범의 형에서 필요적으로 감경되지만,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두 혐의는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몰랐다"고만 진술하면 정작 다툴 수 있는 지점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좌 제공의 경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요건에 맞추어 분해하기
많은 의뢰인이 "통장을 빌려준 건 무조건 처벌"이라고 알고 조사에 임합니다. 그러나 법조문은 행위 태양을 나누어 놓았고, 그 구분이 곧 방어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계좌 제공 경위를 분해합니다.
1) '양도'가 아니라 '일시 사용 위임'이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세웁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그러면서 양도인지 일시 사용 위임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며칠만 쓰기로 했는지, 통장과 인감은 본인이 계속 보유했는지, 계좌를 돌려받으려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를 모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라는 구조를 세웁니다.
2) 제2호의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를 정면으로 확인합니다.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대가가 요건이므로, 대가가 없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급여'라는 이름의 돈입니다. 실제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계좌 사용의 대가인지가 다투어지므로 근무 지시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 입금 명목과 금액의 합리성을 함께 제시합니다. 계좌 사용 대가로 볼 만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제2호를 벗어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3)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를 경위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자료는 대화 원문 전체입니다. 채팅방과 문자에서 상대가 어떤 회사를 내세웠는지, 어떤 서류를 보내왔는지, 학생이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삭제 없이 확보합니다. 구인 공고 화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가짜 근로계약서는 모두 속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됩니다. 반대로 대화를 지우고 조사에 들어가면,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무너뜨리고 후속 위험을 관리하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것은 사기방조입니다. 이 혐의는 고의의 문제이므로, 다투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1)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이중의 고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범죄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어렴풋한 인식조차 없었다면 방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은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시점에 학생이 가졌던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사실로 재현하는 데 둡니다.
2)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때 쓰는 징표를 하나씩 지웁니다.
실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 고액의 대가,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제공한 정황, 상대방의 신원이나 사용 목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태도, 은행이나 수사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한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계좌를 몇 개 제공했는지, 개설 시점이 제안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상대에게 회사와 업무를 확인하려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를 시점 순으로 정리해 이 징표들에 하나씩 대응합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해 넘긴 경우와 원래 쓰던 계좌를 그대로 준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3) 피해금 인출은 별개의 죄가 되므로 절대 손대지 않게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는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를 벗어나도 횡령이라는 별개의 혐의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계좌에 낯선 돈이 들어왔다면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하며, 이미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뽑아 전달했다면 그 사실과 경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지급정지·거래제한과 민사 배상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기 이용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고(같은 법 제4조), 명의인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나아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지면 그 계좌 하나가 아니라 본인의 전자금융거래 전반이 묶여 학생 생활에 직접 타격이 됩니다. 민사에서도 과실에 의한 방조는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제3항),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 처분 시점을 함께 조율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여지를 넓힙니다.
결론
계좌를 빌려준 대학생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도 속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세 갈래 요건을 구분해 다투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채팅 기록과 구인 공고를 지워 속은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것입니다.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혐의이고,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계좌 제공 경위를 재구성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가 그 자료가 가장 온전히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보존하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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