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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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들까지도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고 경기를 관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걸었냐?", "먹었다."라는 등의 대화를 서슴없이 하며 별다른 범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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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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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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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의 경우 횟수와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도박 금액은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충전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도박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선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