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역 직전 강등처분, 심문기일까지의 임시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고통이지만, 특히 전역이나 퇴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 등 금전적인 불이익은 물론 명예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아 집행정지 심문기일조차 잡기 불확실했던 촉박한 상황에서, 심문기일까지 법원의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오신 분으로, 전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루되어 군으로부터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기존 계급으로 전역하시기 위해서는 항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1~2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양측 모두의 의견을 들은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전역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심문기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강등된 계급으로 전역할 위험에 처해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강등된 상태로 전역하게 되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명예나 퇴직연금 등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님과 상담 직후 신속히 항고장을 작성하여 부대에 제출함과 동시에,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일반적인 집행정지 심문기일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징계처분의 위법성 또는 집행정지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이전에 직권으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위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률적 및 사실적 손해가 발생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심문기일까지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재판부께서는 심문기일 날까지 임시로 강등의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신속한 집행정지 결정 덕분에, 의뢰인님께서는 강등의 징계처분 없이 기존의 계급과 신분으로 명예롭게 전역일을 맞이하실 수 있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심리적인 압박 없이 재판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처분이나 기타 행정처분은 이처럼 단 며칠, 혹은 단 몇 시간의 타이밍 차이로 의뢰인의 평생을 좌우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의 특수성이 결부된 군 징계처분 사건은 군 내 징계절차와 사법 및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군 내 징계절차와 사법 및 행정시스템에 깊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