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고,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실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님을 조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에 시달리시던 중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시게 되셨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 및 수사망에 포착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셨으나, 엄벌에 처해져 직장과 평범한 일상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내용

의뢰인님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투약 횟수, 입수 경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및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단약에 대한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님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준비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담당 검사님께서는 해당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님께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셨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평온한 일상과 직장으로 무사히 복귀하시어 새로운 삶을 다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 호기심에 시작했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마약 범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마약 범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