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먼저 스킨십을 하는 등 호감을 표현하였고 당시에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고소 내용 중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고소 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사실관계는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진술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모든 신체접촉을 중단한 점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위협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경찰조사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