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에 “엉덩이가 탱글탱글하네” 성적 발언 통매음 –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수영복을 착용한 사진에 "아이고 엉덩이가 너무 탱글탱글하고 사랑스럽네 뒤태 끝내준다 예쁜 우리 아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댓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작성된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 의도, 표현의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와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경찰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댓글에 성적인 표현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댓글이나 DM, 메시지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