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헌터 대응법 합의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에브리타임 통매음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

최근 에브리타임와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게시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유도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행동하기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어떤 취지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성적인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모두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내용을 게시했거나 사진 전송을 허락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면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게시글이나 쪽지는 상대방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진을 보여 주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송했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 게시판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게시판에서는 일반 게시판과 달리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게시판의 성격과 당시 대화의 흐름 그리고 서로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 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성인 게시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먼저 사과하거나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먼저 돈을 송금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브리타임도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브리타임 게시글이나 쪽지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가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작성자가 특정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이나 쪽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고소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가며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