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도용 및 모욕에 대한 상담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광안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답장을 위해 채팅방에 들어가 질문에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제 카카오톡 프로필로 들어가서 이름과 사진이 그대로 나와있었으며, 상대방이 제 사진과 이름을 이용해서 마치 저인듯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를 도용한사람을 막기위해 고소를한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저에게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끼)라는 둥, 모욕을 하고 대화를 비꼬우며 마치 저에게도 화를 내고 욕설을 하라고 유도하는듯 시비를 걸었으나

또한 새로운 오픈채팅방에 어떤 제3자가 참여하여 저에대한 말을 했을지, 또 도용한사람은 어떤대화를했을지 알수없어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적용가능한 죄목이 있는지, 혹은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변호사 · Answer

타인이 본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몰래 사용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방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미새” 라는 상대가 한 발언은 모욕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 둘만 있었던 경우나 1:1 채팅으로 받은 말이라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용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형사전문, 의료전문 변호사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8만 구독자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서 오픈채팅방을 만든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의뢰인을 여미새 라고 모욕하고 명예훼손 한 것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도용해서 오픈채팅방을 만든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1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 사칭 행위는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2. 모욕죄는 1:1 채팅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 가능성이 낮고, 단순 사칭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낮으며, 별도 민사손해배상청구도 형사 처벌 없이는 실익이 적습니다.

3. 사이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력 드리고 이후 합의금 협상까지 전부 대행 가능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명예훼손, 모욕, 정통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한 민형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형사처벌 가능한 죄목과 절차
1)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사용자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리거나 제3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여미새”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③ 상대방이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적 표현이나 사용자로 사칭하여 새로운 방에서 명예훼손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형사처벌 절차는 ① 상대방이 사용자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내용, 상대방이 모욕적 표현을 한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② 상대방이 사용자의 이름과 사진으로 개설한 새로운 오픈채팅방의 URL을 저장하고, 해당 방에서 나눈 대화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③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사용자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행위와 모욕적 발언을 명시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절차
1) 상대방이 사용자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2)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과 사칭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는 상대방이 작성한 모욕적 발언과 사용자 이름 및 사진을 도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 기록과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개설한 오픈채팅방 URL과 그 대화 내역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손해배상 소장를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도용 및 모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 사생활 침해, 그리고 명예 손상에 대한 내용과 배상 요구 금액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