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준강간미수 사건 고의 부정 무혐의(증거불충분)사례 

[준강간변호사]준강간미수 사건 고의 부정 무혐의(증거불충분)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자취방을 약 2개월간 사용하게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함께 잠을 자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약 2개월간 의뢰인의 자취방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등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온 과정, 사건 당일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중단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존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동을 중단하였다는 진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고소 내용과 피해자의 조사 진술을 비교하여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 기존 대화 내용 및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제출

피해자 진술에서 확인된 쟁점을 토대로 두 사람이 사건 이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문자메시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동거에 가까운 생활 형태, 평소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내용을 선별하고 작성 시점과 의미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행동을 중단한 사실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최종 소명

피해자 진술의 분석 결과와 메신저 대화, 두 사람의 생활관계 및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해 온 경위와 메신저 대화, 피해자 진술 및 사건 당시의 행동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으며, 준강간·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과 불송치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명확히 전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조사 대응 방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