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모두 인정, 집행유예 사례 

[성범죄변호사]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모두 인정,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에 이른 혐의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뒤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준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향 설정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술자리 이후의 상황, 최초 추행과 준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범행 이후의 태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범행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불안과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방향을 안내하고, 심리상담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및 사회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재판 진술 준비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론기일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범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인정과 수사·재판에 대한 성실한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는 의뢰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관계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유리한 양형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관계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전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 검토부터 각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각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