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는 법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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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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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는 소송 밖에 있는데 자신만 피고가 된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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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판결이 반드시 그대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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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담을 줄이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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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 행위는 공동 책임입니다

상간 행위는 법적으로 피고와 상대 배우자의 공동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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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행위인데 원고가 한쪽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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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 배우자의 책임까지 피고가 혼자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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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기혼자였고 본인은 미혼이었다면, 법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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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에서 구상권 청구가 의미를 갖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가

구상권은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가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의 책임을 물어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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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간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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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의 불륜 적극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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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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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는 메시지나 녹음 자료, 또는 "헤어지겠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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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비율이 인정되면 지급한 위자료 중 최대 5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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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1,500만 원을 돌려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

구상권 청구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소장 작성 및 제출입니다.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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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책임 비율 입증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 적극성을 입증하기 위한 메시지, 녹음 파일, 이메일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비율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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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판결 후 위자료 일부 반환입니다. 법원이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지급한 위자료 중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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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판결문을 받았어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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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를 통해 억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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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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