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2억 청구 75% 기각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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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에서도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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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가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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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75%,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구액의 약 80%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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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실혼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가 시작됐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아내와 교제 중 임신이 되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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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너무 자주 발생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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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남편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별거로 인해 사실혼 관계도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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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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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내의 요구액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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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해 반소를 유도했다

의뢰인은 빠르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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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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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소를 제기해 아내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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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아내는 즉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의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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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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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짧은 상황에서 아파트 취득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시가 상승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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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측은 아파트 외에도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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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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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파트 취득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설명하면서 아내의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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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서로 투입한 금액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억 청구 중 5,000만 원만 인정, 75% 기각

재판부는 진동환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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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중 5,0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75%가 기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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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000만 원 청구까지 포함하면 총 2억 4,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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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율은 약 80%에 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정확한 대응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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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자금 출처,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재산분할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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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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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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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가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