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했는데 제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명 로펌이 선임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반드시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남편이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해서 3억 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청구 대부분이 기각됐고, 오히려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남편 청구의 약 85%를 방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으로 반소를 청구한 남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고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사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소를 제기하자 남편은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해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산분할로 3억 대를 청구했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까지 주장했습니다.
유명 로펌이 하는 주장이니 그대로 인정되는 것 아닌지 의뢰인은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대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재산분할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투자금이 반환됐다는 것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했다
재산분할 싸움의 핵심은 아내의 가게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게를 오픈할 때 자신의 돈과 시댁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3억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아내 쪽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 돈 대부분이 이미 반환됐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남편의 3억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위자료 싸움에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부정행위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해 오히려 아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양육비는 각 당사자의 소득 수준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 1명당 115만 원을 청구했고, 과거양육비도 함께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남편 청구 85% 기각, 오히려 아내가 받았다
재판부는 진동환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아내 부정행위 주장은 근거가 없어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주사가 인정되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도 남편의 3억 대 청구 대부분이 기각됐고, 1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청구한 115만 원이 전액 인정됐고, 과거양육비도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재산분할 1억 원에서 과거양육비 3,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빼면 남편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유명 로펌을 선임해서 3억 2,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실질 인정액이 5,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남편 청구의 약 85%가 방어된 사건이었습니다.
로펌 이름이 아닌,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은 로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선임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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