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감액, 비밀유지 약정 추가하여 화해권고결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간의 만남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방어하며 비밀유지를 전제한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만남 사실을 인정하나, 만남 기간과 정도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직장에 관련 내용이 알려질까 염려하여 상호간 비밀유지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소장을 수령한 직후, 김은영 변호사는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전히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였습니다. 원고는 변론기일 직전 마음을 바꿔 합의 진행에 동의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비밀유지 조항이 반영된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 또한 위자료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하며 동시에 1회 위반당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