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승소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다 보면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요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위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지만,

단순 불쾌감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 확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때 ‘안 날’은 단순 사고일이 아니라, 피해와 가해자를 명확히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시효 계산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법리와 증거 싸움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2~3곳 이상 비교해 보면,

사건을 단순 수익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권리 회복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사건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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