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방법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성범죄 피해로 용기 내어 수사기관에 진술했음에도, “불송치 결정”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허무함과 억울함이 크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를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이는 ‘종결’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 불송치 결정을 뒤집는 3가지 핵심 전략

① 피해자 진술 보강

첫 조사에서 빠뜨린 부분이나 감정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날짜,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재정리해 보강해야 합니다.

디테일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② 추가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녹음·지인 진술 등 사건 전후의 맥락을 입증할 자료를 찾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법리적 반박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왜 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야 이의신청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이의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성범죄 불송치 대응은 절차와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엔 심리적 부담이 크고, 법률적 설득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저는 다수의 성범죄 불송치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결정에 좌절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불송치 대응은 법무법인 로어스로 연락 주시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