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금액이 피해 회복과 이후의 법적 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합의금 산정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회복

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가해자 처벌을 줄이는 대가’로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내가 입은 피해의 무게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언어폭력보다 신체 접촉이 동반된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 이상까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트라우마 치료 이력이 있다면 2천만 원 이상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2.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합의금은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태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형식적인 사과만 하는 경우와,

손편지 작성·접근금지 서약·재발방지 약속까지 하는 경우는 재판부와 피해자 모두에게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도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서면 약속을 했을 때 초기 제안 금액이 배 이상 인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도는 합의금의 ‘질’을 바꾸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 시점과 조건이 핵심

고소 전 합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 후 합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면, 합의가 감형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뿐 아니라 조건, 피해자 보호조항(접근금지·연락차단·2차 가해 방지 등)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금액 협상이 아니라 권리 보호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합의하면, 추후 민사 청구나 피해 회복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시점·조건·가해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면, 피해자 권리를 지키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은 법무법인 로어스로 연락 주시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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