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전 합의, 이렇게 해야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받고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 한 장이 형사사건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 나아가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 고소 전 합의, 왜 주의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와 금전 보상을 조건으로 고소를 포기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세부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합의금을 위로금 정도로만 인식

실제로는 고소권·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액이 합당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 보호 조항 누락

접근금지, 연락 차단, 반성문 제출 등 피해자 보호 장치가 빠진 합의서는 가해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합의를 위한 핵심 포인트

이렇게 준비하면 합의가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는 피해 회복과 향후 법적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아닌 법률적 판단을 기반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조건을 검토하고

피해자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은 법무법인 로어스로 연락 주시면,피해자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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