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부모에게 민사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럼 우리 아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이 질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 가정에서 특히 자주 나옵니다.

1.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은 가능

우리 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즉,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으로 부모에게 책임 청구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부모의 태도는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과나 책임 이행 없이 회피하는 경우,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제 대응 시 유의할 점

피해 가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중요한 법적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촉법소년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맡아본 경험상,

형사 절차(보호처분)와 민사 절차(손해배상)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형사책임 연령 미만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상처와 손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률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청구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피해 상담은 법무법인 로어스로 연락 주시면, 피해자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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