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 위자료 청구 방어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청구로 시작된 복합 분쟁

의뢰인은 두 아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믿고 있던 배우자가 퍼스널 트레이너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인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이혼 사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 의뢰인을 폭행과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함께 보아야 하는 복합 분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확보와 유책 사유 정리

저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형사 공판 중에도 방어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은 형사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혼 사건에서도 활용하려 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행위, 이혼소송 제기 경위,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배경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과 형사 사건을 함께 정리한 조정 결과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사도 밝혔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조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는 조건을 전제로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혼 사건 조정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관한 정리까지 함께 진행해, 의뢰인이 여러 사건을 따로따로 끌고 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외도, 위자료, 양육비, 형사고소가 한꺼번에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부정행위 증거 확보와 유책 사유 정리, 형사 사건과의 연결 관계, 조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막고 사건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조치와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