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위 사실 공개 후 고소당한 내부고발, 혐의없음 처분 

회사 비위 사실 공개 후 고소당한 내부고발 당한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해외영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회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 허위 수출신고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속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내부에서 이를 견디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퇴사했고, 이후 고민 끝에 회사의 비위 사실을 공익 제보 성격의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당 글로 인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글을 올린 동기와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공익성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초기 진술 문제와 진실성 입증의 필요성

의뢰인은 게시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는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경찰 조사에서 게시글을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전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숨기거나 무리하게 덮기보다,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와 별개로 게시글의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모아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회사 내부 자료와 당시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해 게시글 내용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벌어진 일과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그렇게 보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혹, 거래처 물량 처리 방식, 수출신고 관련 정황 등이 실제 자료와 관계자 진술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구성해, 의뢰인의 글이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게시글의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적 문제 제기 성격이 있다면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초기 진술의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객관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폭넓게 수집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가 제기한 모든 형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