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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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아동학대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나 직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혹은 방임 행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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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학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아동 관련 학원 운영자나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의심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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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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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정도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적용 범위는 학교,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모두 포함되며 학원 강사나 운영자의 경우는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죠.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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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현장에서의 발생 배경

학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양한 배경과 이유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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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아동의 직접적인 신고나 부모님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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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겪은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있습니다.

수업 현장을 목격한 동료 강사나

학생의 진술이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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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비밀 유지가 중요한데요.

신뢰성이 꽤 높을 수 있지만

허위 신고의 가능성도 고려해야합니다.

학원 내 설치된

CCTV 영상이 증거로 발견되거나

학부모 민원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병행되므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행동이

아동학대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3. 학원 아동학대

경찰 조사 과정과 준비사항

학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 아동과,

목격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수집을 합니다.

피의자 조사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소환되는데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죠.

검찰 송치 및 재판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고

조사에 앞서 당일 발생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 해야하며

평소 수업 방식이나 학생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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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원 아동학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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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대 의도가 없었거나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이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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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당시의 CCTV 영상, 학생들의 증언,

카카오톡 문자 전화 기록 등을 준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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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술이 번복되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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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유지해야하며 기억나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고

조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Q: 아동학대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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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벌 수위는 아동의 연령, 지속기간,

심각성을 고려해 보통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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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되어

아동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원아동학대 사안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처벌 대응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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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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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대응로펌으로써

다수의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방어한 사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