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주거침입 벌금형 선처 사례 

전 연인에게 이어진 연락과 주거침입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두려움을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은 제3자를 통해 피해자 집 앞에 물건을 두게 하거나 피해자의 동생에게 연락하는 등 간접적인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행위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실제 위해성,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전형적 스토킹 사안과의 구분

저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당시의 관계, 이별 이후 연락이 이어진 경위, 문제 된 행동들이 어떤 흐름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수위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위협적인 스토킹으로 이어진 것인지, 감정적 미련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동이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가족과도 교류한 사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소명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고통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의 탄원서,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오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사정, 헌혈 등 긍정적인 생활 태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이나 구속적 처벌보다 교육과 재범 방지 중심의 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종결된 약식명령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조기에 사건이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위해성 정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정상적인 생활 기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면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