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적발 위기?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들어 공항, 항만, 택배를 통해 마약이 반입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던

일반인도 지인 부탁, 해외 선물, 우편물 수령 등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마약 적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마약 적발 대상이 됩니다

마약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몰랐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전달한 물건이 마약이었던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도 운반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위험성

유럽에서 귀국한 A씨는 현지 지인에게서 받은 소포를 들고 공항 세관을 통과하던 중 탐지견의 반응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장된 박스 안에는 LSD가 함유된 젤리가 있었고,

A씨는 단순 운반자임에도 긴급 체포되어 3개월 간 수사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3. 마약 적발 위기,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 받기

마약 사건은 진술의 한 마디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하며, 고의성·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2) 경위를 상세히, 증거와 함께 설명하기

3)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 확인

이 모든 사안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마약 적발 위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사회적 낙인, 직장 퇴직, 구속 등 단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조언

“나는 몰랐는데요.” → 법 앞에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만 잘해도 이 사건이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마약 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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