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어떻게 받아야하나? 

1. 사기죄 경찰조사 왜 중요한가?

사기죄는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방향, 형사건이냐 민사건이냐가 판가름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금전관계는 민사/상사상 채권이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고,
'이건 사기다' 라고 방향이 잡혀버려서 그 때부터는 합의가 되느냐의 방향으로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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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가 왜 처음 방향이 중요한가?

사기죄는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기준은 돈을 받은 시기에 "변제의 의사 및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 여야합니다.
이 "변제의 의사 및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표현도 매우 애매합니다.

변제의 능력은
그 시점 자체보다는 향후 변제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변제의 의사는
통상 일부라도 갚았다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으므로 따질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기죄는 애매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가 크게 중요합니다.


3. 민사/상사 채무로 뱡향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한가?

최근 사기죄의 경향이 민사/상사 채무라면 그 절차(민사소송)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사기죄 고소 건수가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돈 못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경찰/검찰 측에서는 사기죄 고소가 너무 많아 다른 업무처리가 어려우므로 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줄이려면, 사기죄를 민사/상사 채무라고 하며 무혐의 처리를 하면
이 학습효과가 생겨서 사기죄 고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방향을 잘 잡으면 민사/상사 채무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4.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이 조서가 잘 작성되게 하는 것이 매우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서는 녹취록이 아니고 내가 말한 그대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내가 말한 방향과 다르게 작성되어있다면 조서를 수정해야합니다

무섭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지장을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사관들이 바글대는 경찰서에서 혼자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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