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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멜로밍 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 가능성 알려드려요

최동준 변호사

멜로밍 개인정보유출 소송 가능할까? "버튜버 빨간약"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버튜버 등 크리에이터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멜로밍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버튜버분들은 물론이고 팬분들 또한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계정을 탈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출 시점은 2026년 7월 27일로 예상되며 해커가 API를 해킹하여 유저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깃허브에 퍼블릭으로 올려버렸는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버튜버분들도 멜로밍에 가입할 때 닉네임, 실명, 전화번호 등을 다 입력했을 것이므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멜로밍은 영세한 사업자로, 현실적으로 개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과징금도 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멜로밍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버튜버 빨간약"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멜로밍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가능성은?

해킹 피해의 경우에는 업체측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데요.

멜로밍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출 사실을 최초 인지한 이후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들은 해킹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파고들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로밍은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보위에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세사업자는 개보위 조사나 과징금 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즉, 과징금조차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희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뢰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보위 조사를 촉구하는 단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쿠팡이 자체 보상안을 내놓은 것처럼 멜로밍 측에 보상안을 촉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튜버(버츄얼 라이버)의 피해는 더욱 큽니다

버튜버의 경우에는 일반 회원에 비해서도 피해 상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는 버튜버가 실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철저하게 가리고 방송을 하는 영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소위 빨간약이라고 하여 매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추후 스토킹 영업방해 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커뮤니티에서는 버튜버의 개인정보가 급속도로 유포·확산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대응 또한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튜버는 일반 이용자와 보상안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개보위에서 버튜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별도 보상안을 촉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튜버가 익명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멜로밍측에 전달하고 버튜버 대상의 보상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피해 상황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지에 따라 추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버튜버 빨간약 확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버튜버분들이 멜로밍 개인정보유출 소송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빨간약이 유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실제로 디시인사이드에서 버튜버분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 유포를 막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버튜버가 소속된 MCN 기업이었는데요.

디시인사이드와 아카라이브 등에서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신상정보(빨간약) 유포와 협박성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언아카이브 방송의 불법 녹화·배포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대응했지만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업무를 저희에게 의뢰했습니다.

아카라이브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제 신상 공개 게시물과 AI로 제작된 성적 이미지 등 중대한 권리침해 사례도 확인해 조치했습니다.

또한 신규 버튜버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루머와 신상 유출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삭제 요청과 권리 보호 절차를 통해 디시인사이드와 아카라이브에 게시된 주요 불법 게시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소속 버튜버들은 신상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방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해당 사례 <

버튜버 MCN 대리하여 신상 유포, 악플 디시 갤러리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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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보위에서 영세 사업자인 멜로밍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보위에 의뢰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사를 촉구하거나 멜로밍 측에 자체적인 보상안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인데요.

특히 버튜버분들은 일반 이용자에 비해 피해가 크고 2차 피해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책정된 보상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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