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무죄판결]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품명 사용했지만 무죄…
출처표시 아니고 고의도 인정 안 됐다
[사건 핵심 요약]
온라인 가구 판매업자가
등록상표와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검사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법원은
해당 명칭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의 주지성이나 편승 의도, 고의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선고.
등록상표와 비슷한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하면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상표가 실제로 출처표시 기능으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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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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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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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명 사용
피고인 A는 가구 판매업을 운영했고, 피고인 B는 온라인 쇼핑몰에 가구 판매글을 게시했음.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소파 상품명에 사용하여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상표법위반으로 기소.
2. 관련 법리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해당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됐는지
상품에서의 표시 위치와 크기 등 사용 형태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사용 경위와 의도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하는지 여부
또한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음.
3. 법원 판단 | 출처표시도,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았음.
① 상품명의 의미가 등록상표와 달랐음
문제가 된 명칭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단어였고,
피해 회사 상표는 별도의 조합어였음. 의미와 철자 구성도 서로 달랐음.
② 출처를 표시하는 핵심 부분으로 보기 어려웠음
상품명에는 여러 단어가 함께 사용됐으며,
문제가 된 단어만 독립적으로 소비자가 출처를 인식하는 '요부'라고 보기 어려웠음.
오히려 판매 브랜드명이 출처를 나타내는 핵심으로 보였음.
③ 등록상표의 주지성과 편승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음
피해 회사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고,
피고인들이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음.
④ 문제 제기 직후 즉시 수정했음
내용증명을 받은 후 상품명을 즉시 변경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됐음.
⑤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음
상품을 게시한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판매 경험이 많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참작됐음.
※참고판례▼
상표권침해 고의 부정-상표법위반죄 무죄 판결 분석
https://www.lawtalk.co.kr/posts/169164
4. 결론 | 무죄 선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등록상표를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침해의 고의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전원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출처표시 목적의 상표 사용, 등록상표라는 인식, 침해의 고의를 모두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주지성, 실제 사용 형태, 소비자의 인식, 사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나 브랜드 사업자는 상품명을 정할 때 등록상표 검색과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피소된 경우에는
단순한 명칭 유사성만이 아니라 출처표시 기능, 사용 목적, 고의의 존부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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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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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공 소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녀 사이로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위 'C'의 가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온라인 가구 쇼핑몰인 'E'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의 가구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상표등록 한 'H' 및 그와 유사한 'I'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J', 'K'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F'나'L'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서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인 B은 온라인 가구 쇼핑몰의 'D' 브랜드관에 여러 종류의 소파 상품을 게시하며 각 상품마다 성경 구절에서 유래한 명칭 또는 제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등을 부여하여 제품을 구분하였는데, 이 사건 'H'라는 명칭은 '하느님의 자비, 사랑, 친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I)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 'L'(F)'는 현대라는 의미의 M, 피부라는 의미의 N, 소프트라는 의미의 N 등을 임의로 조합해서 형성한 명칭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한 히브리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음이 유사하더라도 영문 철자의 구성과 한글 철자의 구성이 엄밀히 다르고, 글자체도 다르다.
나. 피고인 B이 게시한 소파 상품명에는 'H' 외에도 'D', 'O', 'P', 'Q' 등 고유 명사들을 나열하여 조합하였는데, 그 중 'H'가 특히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를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각 단어들의 배열순서, 단어의 고유 의미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D'가 제품의 출처를 표징하는 요부로 보인다).
다. 피해 회사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라는 것 외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는 상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곧바로 게시된 상품명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공소사실 기재 판매글을 직접 게시한 사람은 피고인 B인데 당시 소파 판매, 전자상거래 등 상거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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