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직캠 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방법

Question

저는 수익창출 없이 휴대폰으로촬영하는 가수의 직캠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팬유튜버인데요. 규모는 곧 만명에 가깝습니다.
촬영시 다른 사람의 얼굴등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2년전 직캠이 저작권침해신고를 당했는데
신고자가 저작권자가(가수 개인본인이나 소속사측이 아님) 아닌 개인이 개인의 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저를 신고 하였고, 철회 요청을 했더니 보복성인지
중복신고 포함 여러항목을 또 신고했더라구요.
총 5가지 영상이 삭제된 상태고,
나머지도 신고할까 일단 비공개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 2회이고, 1회 신고더 받으면 채널이 삭제됩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반론 통지?를 보내는데 자꾸 철회가 되어서 도움을 받고싶어 질문 남깁니다.

우선 동일한 날짜에 콘서트 직캠들은
저를 제외한 제 모든 지인은 아무도 신고받지 않았고,
오로지 저만 채널 삭제를 목적르로 악의적인 신고인거 같은데, 이부분은 유튜브에서 들어주지 않더라구요.

반론 통지를 전문가를 통해 보낸다면
잔론통지 반려가 되지않고 통과가능할까요?

유선종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유튜브에서 직캠(직접 촬영)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가 실제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유튜브는 일단 게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신고가 악의적임”을 명확히 밝히는 법적 절차로, 반론 통지가 제대로 접수되면 신고자는 10일 이내에 법적 조치(소송 등)를 취하지 않으면 영상이 복구됩니다.
반론 통지 제출 시에는 본인 정보, 영상 URL, 신고가 잘못된 이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전문가(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면 반려 사례를 줄이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세요.

손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수익창출 없이 가수의 직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왔으나,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2년 전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현재 경고 2회 상태이며, 추가 신고 시 채널이 삭제될 위기에 처하신 상황으로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문가를 통한 반론통지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반론통지 제출 시에는 상담자님이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 직캠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영리 목적의 팬 활동으로서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님의 사안에서는 첫째, 신고자가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 둘째, 동일한 날짜의 다른 직캠 영상 업로더들은 신고를 받지 않고 오직 상담자님만 표적이 되었다는 점, 셋째, 철회 요청 후 보복성으로 추가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반론통지를 제출하실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