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받았는데 환불 불가?" 신탁사 후속 소송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분담금 반환 소송과 신탁사 강제집행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까지 됐는데, 조합 계좌는 비어있고 몇 년째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해 승소 판결문은 얻어냈으나, 실질적인 돈을 받지 못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현장은 '포승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1. 포승 지주택, 승소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이유

해당 의뢰인은 수년 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승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 당당히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승소 이후 의뢰인은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단 1원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조합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절반의 성공, 즉 '반쪽짜리 승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자체 계좌는 대행사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이미 텅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입자들이 납부한 진짜 자금은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합만 상대로 이겨봤자 신탁사에서 순순히 돈을 꺼내주지 않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2. 신탁사 소송 재제기, "반쪽짜리 판결을 완결짓는 법리"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안타깝게도 현재 단순 채권 압류 상태만으로는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직접 집행하여 환불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청구 소송을 제대로 제기하여 확실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려드렸고, 앞으로 의뢰인과 함께 해당 추가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왜 조합과 신탁사 소송은 '한 번에' 진행해야 하는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조합에 대한 소송과 신탁사에 대한 청구 소송은 처음부터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신탁사의 자금 지급 의무까지 한 번에 확정지어야만, 승소 직후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고 추심하여 내 돈을 안전하게 꺼내올 수 있습니다.

3.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포승 지역주택조합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주택 현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신 분: 처음부터 조합과 신탁사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승소 판결과 동시에 신탁사 계좌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집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이미 조합만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분: 조합만 상대한 반쪽짜리 승소 판결로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신탁사를 상대로 한 정밀한 추가 청구 소송을 통해 닫힌 신탁사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4. 800건의 소송, 120억 집행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종이 위 판결문을 얻는 것보다 '내 통장에 실제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집행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소송,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막힌 환불 길을 뚫어드리겠습니다.

승소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해 속만 끓이고 계신다면, 신탁사 청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저 김진우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