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역 벽산블루밍 리베르 - 김진우 변호사의 승소집행 전략 안내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도시 가평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화려한 가평역 인프라와 임대주택이라는 명칭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위험성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가평역 접근성과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추진 중인

가평역 벽산 블루밍 리베르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에 가입하셨지만, 사업 진행이 정체되면서 소중한 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단 1원의 부당 공제 없이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법리적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평역 벽산 블루밍 리베르, '땅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구조적 위험성

이 현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이나 전세 계약이 아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단순 임차인이 아닌 협동조합의 구성원(발기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즉, 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들의 분담금을 모아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지반 확보가 무산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치명적인 구조이며, 위험성은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100% 동일합니다.

사업이 정체될수록 가입자가 납부한 돈은 홍보관 운영비와 대행사 수수료로 매달 빠르게 증발하게 됩니다.

2. 법적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역이용하는 전액 환불 법리

가평역 벽산 블루밍 리베르 현장 역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토지 확보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정 기한 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를 교부하곤 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의 무효: 조합이나 추진 주체의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 기망에 따른 계약 전체의 무효·취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환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성과 기망 행위를 입증하면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이끌어내어 납부했던 원금 전액을 단 1원의 부당 공제도 없이 돌려받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1타 2피 신탁사 압류 전략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실질적인 돈의 회수(집행)'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추진 주체 자체 계좌가 텅 비어있다면 돈을 돌려받기 막막해집니다.

• 신탁사를 함께 피고로 지정: 가입자들이 납부한 대금은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됩니다. 저는 추진 주체뿐만 아니라 신탁사를 함께 피고로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짓습니다.

• 신탁사 은행 계좌 즉시 압류 및 추심: 판결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고 최종 환불까지 완료시킵니다.

•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발생하는 책임 성공보수: 저는 성공보수를 소송 도중이나 승소 판결이 났을 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 완료되어 돌려드렸을 때만 성공보수를 받는 책임 수임제를 고수합니다.

4. 전국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분들,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가평역 벽산 블루밍 리베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가입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계약서와 함께 '전액 환불 보장'이나 '확정 분담금'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확약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서가 있다면 무효 법리와 기망 행위를 토대로 낸 돈 전액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소송 및 120억 원 집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업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