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철저한 객관적 증거 분석을 강제추행 불송치 ♦️ 

♦️[불송치결정]철저한 객관적 증거 분석을 강제추행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22:00경 경기 ○○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대화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박 자료로 녹음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나와 귀가를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스킨십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피해 이후 피의자에게 "여기 와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안 안아줄거야? 안아줘.", "나 3월에 ◊◊가. 놀러 올래? 카톡 봐."라는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스킨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으며, 나아가 동거 기간 동안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낸 친밀한 언행 사이의 모순점을 입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