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왁싱샵 마사지 실습 중 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 분석과 비의도적 접촉 소명을 통해 불송치♦️ 

♦️[불송치결정]왁싱샵 마사지 실습 중 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 분석과 비의도적 접촉 소명을 통해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왁싱샵 수강생이고, 피해자는 해당 왁싱샵에 모델 아르바이트로 방문한 자입니다.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20:00경 서울 ○○구 ○○로 ○○에 위치한 '○○스킨케어' 샵에서 피해자에게 전신 스웨디시 마사지를 실습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주위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다른 곳을 마사지해달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의자는 사전에 남성 마사사지가 진행되고 복장 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어떠한 불만이나 거부 표시도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뿐만 아니라 입·퇴실 CCTV 영상 및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내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전 고지와 동의 하에 마사지 실습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상황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입·퇴실 CCTV 영상 및 관련 진술, 객관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