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범죄 지속성 및 반복성 판단 기준 

1년 동안 뜨문뜨문 연락해도 스토킹일까?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몇 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연락 횟수나 기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간격과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목적, 우회 연락 여부, 각 행위 사이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어떤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 거부 의사를 알고도 다시 연락했는지

• 연락 내용과 목적이 서로 연결되는지

•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사용했는지

• 연락과 함께 접근이나 기다림이 있었는지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지

2. 1년간 뜨문뜨문 연락했다면 스토킹이 아닐까?

연락 기간이 길고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재결합이나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취지의 연락을 계속했다면, 연락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반복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차단당한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경우

•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낸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 연락과 함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간 경우

• 사과나 해명을 이유로 계속 만남을 요구한 경우

• 연락 내용이 집착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변한 경우

반대로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더라도 각 연락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이 크며, 서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지속성·반복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락 횟수가 아니라 각 연락이 같은 의도 아래 이어진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3. 지속성·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속성은 하나의 행위가 일정한 시간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복성은 두 차례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복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연관성

• 연락이나 접근 방법의 유사성

• 연락 내용과 목적의 동일성

• 범행 의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 각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라서 두 번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대법원 판례로 본 반복성 판단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에서는 두 차례의 접근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약 10분 동안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뒤 다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차량의 방향을 돌려 접근한 후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를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었던 점

• 그 사이 추가적인 스토킹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 두 차례 모두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하나의 계속된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은 두 차례 이상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중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거부 의사는 반드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거부 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차단한 경우

• 반복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경우

•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경우

•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고를 받은 경우

• 만남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을 계속했다면, 단순한 사과나 감정 표현을 넘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사과나 금전 정산을 위한 연락도 스토킹일까?

사과나 채무 변제, 물품 반환 등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연락이었다면 연락의 목적과 방법, 횟수가 그 필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정산을 위해 한두 차례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한 경우와, 정산을 명목으로 만남이나 재결합을 반복해서 요구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나 대리인을 이용하는 등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스토킹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만 따로 확인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전체

• 통화내역과 부재중 전화 기록

• SNS 메시지와 계정 생성 내역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

• 차단 후 우회 연락한 내역

• 집이나 직장에 방문한 기록

• CCTV와 차량 블랙박스

• 경찰의 경고나 잠정조치 관련 자료

• 연락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특히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기보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그 이후의 행동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동안 몇 차례 연락했는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같은 목적의 연락이 이어졌는지, 각 연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Q2. 연락 횟수가 적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연락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스토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간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사과하기 위해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사과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연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연락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몇 번 연락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한 후 같은 목적의 연락을 반복하거나, 차단을 피하여 우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행동까지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차례 이상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시간적 간격이 크고 목적이나 행동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 거부 이후 이루어진 연락과 접근

• 각 행위의 목적과 내용

• 연락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우회 연락이나 직접 방문 여부

• 전체 행위의 연결성과 계속성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 횟수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 경위,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및 이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조치 위반,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SNS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