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맹계약 전 시설·장비와 정보공개서 확인사항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는 예상 매출과 가맹비뿐 아니라 인테리어, 주방기기, 냉장고, 포스기, 간판 등 시설·장비 조건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새 제품으로 알았는데 중고 장비가 설치된 경우

• 최초 견적보다 시설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

• 본사 지정업체 이용이 강제된 경우

• 장비 소유권이나 수리비 부담이 불분명한 경우

• 개점 직전 추가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 계약 종료 후 장비 반환이나 철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계약기간과 영업지역, 위약금, 의무구매 품목 등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사 담당자의 설명만 믿기보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견적서 및 부속합의서를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계약서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가맹점 현황,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등록된 정보공개서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 가맹계약서

• 예상 창업비용

• 인테리어 견적서

• 시설·장비 공급계약서

• 렌탈 또는 리스 계약서

• 추가 공사에 관한 부속합의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상 창업비용과 실제 견적이 크게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는지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당일 바로 서명해도 될까?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더라도 서둘러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권을 넘기겠습니다.”

“계약서는 다른 가맹점과 모두 같으니 바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오픈 일정이 촉박하니 계약금부터 보내 주세요.”

숙고기간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와 가맹점 현황, 창업비용, 영업지역, 계약기간과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설·장비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

가맹본부가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더라도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급 품목과 수량

냉장고와 주방기기, 포스기, 간판 등 어떤 품목이 몇 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장비 일체”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있으면 실제 공급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새 제품인지 중고 제품인지

장비의 신품·중고 여부와 제조연도, 모델명, 사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사실과 가격 산정 기준을 견적서 등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장비의 소유권

장비가 가맹점주의 소유인지, 가맹본부나 렌탈업체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이나 리스라면 계약기간과 월 납부금, 중도해지 비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유지·보수 책임

장비 고장 시 수리비와 교체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무상 보증기간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 종료 후 처리

가맹계약이 끝날 때 장비를 반환해야 하는지, 철거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렌탈계약은 함께 종료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중고 장비가 설치되면 계약 위반일까?

중고 장비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새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했는지

• 중고 장비라는 사실을 미리 설명했는지

• 견적이 신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 장비의 상태와 제조연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설치 직후부터 고장이 반복되었는지

• 본사가 제품 상태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했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행위뿐 아니라,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정보 제공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시설비가 계속 추가된다면?

최초 견적보다 시설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점주의 추가 요청이나 건물 구조, 전기·가스 증설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견적에 포함된 공사인지

• 점주가 별도로 요청한 공사인지

• 현장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지

• 본사의 사전 승인이나 점주의 동의를 받았는지

• 추가 공사의 단가와 산정 근거가 있는지

• 본사나 지정업체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지

계약서에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면 추가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철거비와 소방공사, 전기·가스 증설, 냉난방 설비, 외부 간판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영업 중 추가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한다면?

개점 준비 중이거나 영업 중에는 계약서를 충분히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서명한 계약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파일을 먼저 받아 검토합니다.

• 기존 계약과 달라진 조항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추가 비용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담당자의 설명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설명받지 않은 문서에는 즉시 서명하지 않습니다.

• 서명한 계약서와 부속서류 사본을 모두 보관합니다.

특히 시설비 증액과 중고 장비 사용, 위약금 추가, 의무구매 품목 확대, 영업지역 변경은 매장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7. 가맹계약서 핵심 체크리스트

가맹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용

• 가맹비와 교육비

• 보증금과 로열티

• 인테리어와 시설·장비 비용

• 광고·판촉비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 시설·장비

• 지정업체 이용이 의무인지

• 점주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지

• 신품 또는 중고 여부

• 장비 소유권

• 유지·보수 비용

• 계약 종료 후 반환·철거 의무

3. 물품 공급

• 본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 외부 구매가 가능한 품목

• 공급가격 변경 기준

• 최소 주문량과 반품 조건

4. 계약관계

•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 영업지역 보호 범위

• 계약해지 사유

• 중도해지 위약금

• 양도·양수 조건

• 폐점 시 부담해야 할 비용

8. 자주 묻는 질문

Q1. 본사가 중고 장비를 설치하면 무조건 계약 위반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품 공급 약정이 있었는지, 중고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지, 공급가격과 장비 상태가 계약 내용에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계약해도 되나요?

A.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와 숙고기간을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금 지급일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시설비가 최초 견적보다 늘어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비용이 증가한 이유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견적에 포함된 공사를 이중으로 청구했는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비용을 추가했는지, 본사가 비용을 허위로 안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바쁜 영업 중 서명한 추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충분히 읽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본사가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숨겼는지, 기존 설명과 계약서가 달랐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가맹비와 예상 매출뿐 아니라 시설·장비 조건과 추가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급되는 시설과 장비의 목록

• 새 제품 또는 중고 제품 여부

• 품목별 공급가격

• 장비의 소유권

• 수리와 교체비 부담

• 추가 공사비 발생 기준

• 계약 종료 후 반환과 철거 의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 본사의 설명과 실제 공급 내용이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시설비가 청구되었다면, 가맹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와 견적서, 추가 합의서 및 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와 가맹계약 조건, 시설·장비 공급, 추가 비용,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프랜차이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본사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비 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되었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견적서,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