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연령 확인 조치 여부가 방향을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수사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응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 접촉이 2차 피해·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관련 채팅 기록·결제 내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서버에 보관되어 있어 삭제 시도가 오히려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 방어에 활용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이 대화 기록이나 플랫폼 프로필로 확인되면 미필

적 고의 인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기준이 엄격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연령 인식 부재와 양형 감경, 무엇이 가르나요

연령 확인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거나 플랫폼 인증 절차를 통과한 사실이 소명되면 고의 부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연령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반성 자료와 양형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신상정보 등록을 막으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고의 부재를 소명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처분을 막는 방향을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령 인식 여부 검토입니다.

둘째, 채팅 기록·플랫폼 자료 확보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성매매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