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가벼운 부상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상해 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술자리 시비, 운전 중 다툼, 이웃 간 분쟁, 직장 내 충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처가 크지 않다", "먼저 맞아서 한 대 때렸을 뿐이다", "서로 화해했으니 끝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히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내용, 상해의 정도, 정당방위 여부,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예상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상해죄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 기간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발생 원인, 부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인지, 공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되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이 확대되면 오히려 쌍방 상해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내용과 전과, 상해 정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를 계기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CCTV,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영상, 병원 진료기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서로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가해자로 보기보다 쌍방 상해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진행되거나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초기에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 이후 진술이 번복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단순히 "때렸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다툼처럼 보여도 실제 법적 평가는 훨씬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어떤 경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방어행위인지 보복행위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사례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의 흐름을 기준으로 차분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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