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내 재산도 묶일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던 중 갑자기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에 처분 제한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왜 재산을 묶을 수 있느냐", "내 명의 재산이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결론과는 별개로, 장래 추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있고,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첫째, 추징 대상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모든 재산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지, 또는 법률상 추징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재산 처분의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추징금 규모와 보전 범위의 적정성입니다.

추징이 예상되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산이 보전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전 범위가 적정한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나 등기부 등을 통해 처분 제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추징보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산 처분이나 담보 설정 등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급히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재산 은닉이나 강제집행 회피 시도로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나 취득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단순히 재산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가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인 재산관계와 형사절차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재산만 바라보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보전청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적인 추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응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의 성격, 범죄수익과의 관련성, 보전 범위의 적정성,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보전된 재산이 어떤 근거로 대상이 되었는지와 향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쟁점이 될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추징보전청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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