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급여와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업체에 취업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와 대화하는 업무에 가담했다가 귀국 및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감금·협박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속이는 대화에 참여하거나 가짜 투자 사이트 입금을 독려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적용해 엄격히 수사합니다.
사기죄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계적인 지휘·통솔 구조를 갖춘 스캠 조직에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도 추가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현지 조직원 대규모 국내 송환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관여 범위를 세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1. 해외 스캠 조직 상담원의 사기 혐의 성립 및 강제성 판단 기준
동남아 스캠 조직은 피해자 모집, 채팅 상담, 대포계좌 및 코인 관리자, 조직 통제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됩니다. 직접 투자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대본에 따라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허위 수익률을 보여주며 입금을 유도했다면 범죄의 핵심 실행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감금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일했다는 주장은 출국 전 안내받은 내용, 현지 이동·연락 통제 여부, 급여 및 인센티브 수령 내역, 가족이나 지인에게 구조 요청을 한 기록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강요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수당을 받으며 다른 직원을 모집·관리하는 위치로 올라갔다면 범죄 가담의 적극성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추가 및 범죄수익 조사 정황
해외 스캠 조직이 숙소와 사무실을 일체화하여 운영하고 총책, 팀장, 상담원 등 지휘·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을 갖추었다면 범죄단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직성을 알면서 구성원으로 합류하여 활동했다면 개별 사기 혐의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병과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 실적 인센티브, 국내 계좌로 송금한 자금 전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피해금 전체를 본인이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활동 기간과 담당한 팀의 피해 규모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범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3. 귀국 및 송환 전후 필수 정리 자료 및 초기 대응 전략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입국 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계정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범죄 의도를 숨기려 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감금이나 구조 요청 사실을 입증할 소중한 방어 자료까지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사 전에는 채용 당시 구인 공고 및 대화록, 항공권 및 숙소 체류 기록, 사용한 상담 대본과 업무 메신저 내역, 급여 및 국내 송금 내역, 감금·폭행 및 구조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본인이 담당한 계정과 근무 기간, 실제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다른 팀이나 타 직원의 범행까지 억울하게 뒤집어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❶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 조직에서 상담이나 입금 유도를 담당했다면 사기 공범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문제 됩니다.
❷ 감금이나 강요를 주장하려면 단순 진술을 넘어 현지 이동 통제 정황, 외부 구조 요청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❸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수당을 받으며 지속 근무했다면 구속 수사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❹ 귀국 및 송환 후에는 계정이나 대화록을 삭제하지 말고 채용 경위, 근무 내역, 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범죄단지 사건은 단순히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였는지, 적극적인 범죄 가담자였는지가 단칼에 나누어지지 않으며, 현지에서 맡은 역할과 수당 취득 정황, 이상 징후 인지 후의 행동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해외 취업 후 스캠 조직에 연루되어 귀국을 앞두고 계시거나 국내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관련 대화록과 체류 기록을 준비해 연락 주시면 현재 예상되는 혐의와 구속 수사 가능성, 조사 전 준비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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