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은 보장되고 매달 수익금도 나온다는 설명을 믿고 지인들에게 소개했을 뿐입니다."
사업 설명회나 단체대화방을 통해 투자 상품을 알게 된 후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권유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진술입니다. 본인 역시 돈을 투자해 손실을 본 피해자이고 회사에서 제공한 안내 자료만 전달했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금융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반환 및 확정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 내용과 수익 구조를 허위로 설명해 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 혐의까지 경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한 투자금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단순 소개였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모집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과 대가성 유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1. 유사수신 성립 요건과 지인 소개 시 처벌 가능성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전액 또는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채굴, 해외 선물, 부동산 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외형상 사업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모집 방식에 원금 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사수신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만 추천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법원은 자금 조달 당시 모집 대상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 사람을 계속 소개받아 자금을 유치하는 구조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 대상과의 친분 유무보다 자금 조달 계획의 불특정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피해자이면서 모집자인 경우의 형사책임 및 불리한 정황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는 본인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상태에서 지인을 유치한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 투자자로서 입은 피해 사실은 분명히 참작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타인을 모집하여 자금을 회사로 유입시킨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돌려막기' 구조임을 알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도 추가 모집을 지속했는지, 직급을 부여받고 하위 투자자 유치에 따른 추천수당·후원수당을 수령했는지가 관여 정도를 가르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단순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 모집책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수당 취득 내역, 회사 전산에 등록된 직책, 구체적인 안내 방식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전 필수 정리 자료 및 초기 대응 전략
경찰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 관계자나 하위 투자자들과 진술을 맞추려 시도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심각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의 전체 투자 및 수익금 수령 내역, 초기 제공받은 사업설명서와 수익률 안내 메시지, 소개한 투자자 명단과 실제 지급받은 모집 수당 내역, 단체대화방의 대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안내한 표현이 회사 자료를 단순히 전달한 수준인지, 안전성을 적극 보장하며 기망했는지를 나누고, 전산상 본인의 실질적 관여 범위 외의 계좌 거래가 합산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❶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❷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소개했더라도 모집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유사수신 가담 혐의가 성립합니다.
❸ 본인 역시 투자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당 수수, 지속적 모집 행위가 있었다면 모집책으로서의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❹ 조사 전에는 회사 사업 안내문, 수당 수령 내역,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사건은 본인이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거나 지속적으로 투자를 독려했다면 중한 형사처벌이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의 한계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대화록 및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 연락 주시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 전 준비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