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후 공판기일 관련 상담

1. 사설 토토 등의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단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공판처분이 나와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면밀히 사건을 대응하시고, 사실관계를 전문변호사와 재차 파악하시어 죄질적인 부분의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주장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2. 통상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병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일을 따로 잡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안내에 맞추어 출석하시면 됩니다. 3. 최근 사설토토로 인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의뢰인께서는 총책이나 그 바로 하선으로 가담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죄질적인 부분에 대한 경감을 도모하고, 추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분리 및 상당수준의 경감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4. 사설토토 조직 범죄 사건 경찰 입건전 내사종결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공경험이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주시면 적극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노필립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별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