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인한 사기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품권 거래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건당 40만원씩 총 3건에 대해 고소를 당하셨으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 및 보상을 마쳐 고소 취하 의사를 확인하셨습니다. ㆍ경찰 조사에서 “늦게 준 것은 사기친 게 맞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불법토토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ㆍ초범으로서 처벌이 기소유예로 종결될지, 혹은 벌금형 선고가 될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 지급 지연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합의서 등 유리한 정황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ㆍ불법도박 사실이 알려진 만큼 사기 의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경제적 사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ㆍ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반성문과 선처 탄원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합의하셨고 초범이시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만한 사안입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추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관련 다수 사건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초범에 한해서) 다만, 죄질에 따라 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사기죄는 기망의 의도가 핵심 요소인데, 변제 의사가 있었더라도 지급이 지연된 점과 불법 토토 관련 정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초범이거나 정상 참작 요소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