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 코인 환전 대행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조사 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보낸 돈으로 코인을 사서 대신 전송해준 것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개인 계좌를 이용해 타인의 코인을 대신 매수하거나 현금화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자주 하시는 진술입니다. 본인의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타인의 요청을 받아 환전이나 전송을 반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대신 처리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불특정 다수의 편의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개인 명의 계정을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 개인 거래와 환전 영업의 구분 및 영업성 판단 기준

가상자산을 자주 매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활동은 정상적인 개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환전 고객을 모집하거나, 고객의 원화로 코인을 대신 매수한 경우, 전송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한 경우, 다수의 계정이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타인 자금을 현금화한 구조가 반복되었다면 미신고 영업 혐의가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출금 내역과 거래소 주문 및 전송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거래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순수한 지인으로 한정되었는지, 반복 거래 동안 환전 금액에 비례한 수익을 거두었는지, 본인 투자금과 타인 의뢰 자금이 철저히 구분되어 관리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범죄 피해금 유입 시 추가 혐의 및 증거 관리 주의사항

코인 환전 대행은 미신고 영업 혐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금을 입금하여 가상자산으로 바꾼 정황이 포착되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거래 요청자가 다르거나, 정상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 거래 목적을 묻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 관련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거래소 계정이 정지되거나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과 대화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받아들여져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 입출금 구조와 수수료 체계, 반복 거래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알아채는 것이 가능했는지와 함께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3. 경찰조사 전 필수 정리 자료 및 대응 전략

가상자산 거래는 은행 계좌 기록, 거래소 체결 내역, 외부 지갑 전송 내역(TxID)이 모두 남기 때문에, 일부 자료만 선택하여 진술하면 진술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됩니다.

조사 전에는 개인 계좌 전체 입출금 내역, 거래소 매수·매도 기록, 가상자산 입출금 주소, 메신저 대화록, 실제 취득한 수수료 이익을 날짜별로 정밀하게 연결하여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입금액이 그대로 본인의 수익으로 오인당하지 않도록 실제 거래대금과 본인이 취득한 수수료를 명확히 분리하고, 본인 투자 자금과 의뢰 자금의 성격을 구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❶ 타인의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 매매나 환전을 반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❷ 거래 횟수, 고객 모집 방식, 수수료 취득 여부, 차명계좌 사용 정황 등을 종합하여 영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된 경우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❹ 조사 전에는 은행 계좌, 거래소 체결 기록, 외부 지갑 전송 내역을 연결하여 수수료 이익과 거래대금을 분리해두어야 합니다.

개인 계좌나 거래소 계정을 이용한 코인 거래라도 반복성과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자금이 섞여 있거나 거래소 정지 및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입출금 내역과 거래 기록을 준비해 연락주시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 전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