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명의도용처방전 상담

내용상의 수면제(향정)라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처방받은 수면제가 타인 명의를 통하여 또는 신분증을 도용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의 특성상, 혹시나 다른 혐의가 드러나거나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는 다른 사정들도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조사와 신문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계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검토도 필요하며, 마약사건 및 주민등록법 위반 외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혹여나 경찰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조사 중이라면 신속한 진술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텔레그램 '자유를 위하여' 판매자 검거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및 성매매 알선 사건 등등..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로톡 내 마약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